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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상상 초월’포상 최강 지자체로 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에 상복(賞福)이 터졌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포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교과형 암기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 인증현판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구석 놀이키트 배부 및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시는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외에도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도 성과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23회 보훈문화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은 처음이다.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보건소는 ‘2022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도 나란히 선정돼 수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용인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 ‘2021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 표창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 도지사 표창,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제8회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이다. 수지구보건소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급 기관들이 용인특례시에 상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수상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도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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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용인특례시,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 사진 사진 : 용인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수상식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5일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처음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국민행복민원실 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상에 따라 국무총리표창과 함께 포상금 150만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판을 받게 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 제도다. 용인시청 민원실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로 운영된다. 시는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2025년 재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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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에 당겨 지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과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 4조1000억원도 9월 말에서 8월 말로 앞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27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며,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16개 주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할 것”이라며 “특히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살처분 농가의 산란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양곡 잔여 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키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내달 중 검토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짚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10.3에서 7월 103.2, 8월 102.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6월 98에서 7월 97, 8월 95로 내려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 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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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 제출 8년 만에 입법화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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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자율주행 4단계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 투입”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총 3683명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등 핵심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의료제품 분야 연구개발 (R&D)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3단계(Lv.3) 자율주행기술 적용 승용차 출시와 더불어 4단계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4단계 이상의 성능시험을 위한 가혹환경 재현시설 및 지역테스트베드를 금년내 구축 완료하고, 자율차 센서의 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금년 1200km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사전대응토록 하는 통신 인프라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국도 중심으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총 3만km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ITS 통합관리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Lv.4 자율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및 보험체계 연구도 착수한다. 데이터 공유·활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자율주행 데이터댐 데이터(도로환경 파노라마 이미지 등 14종) 보완을 지속하고 특히 AI학습용 데이터와 원천데이터를 AI 허브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체감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개소(세종, 서울 대구 등)에서 순환셔틀, 로봇택시, 공항픽업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개발, 올해 실증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구별 실증계획을 보면 먼저 세종의 순환셔틀은 지난해 12월 이미 착수했고 광주 노면청소차 실증은 2월, 서울 마을버스·제주 공항픽업 실증은 5월, 대구 로봇택시 실증은 6월, 충북 BRT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는 반도체산업 인력부족이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500명 수준이라며 창의적인 고급인재, 석박사급 인력은 물론 실무인력 부족 애로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 7000명 양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당장 구체적인 인력양성 공급 계획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올해 1685명·내년 1953명 등 2년간 3638명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사급 인재는 팹리스 연계형 설계전공트랙을 13개 대학에 신설하고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추가 신설, 실습형 전문학사 등 학사급 인력을 2021~22년 1120명을 양성한다. 2021~22년 석박사급 핵심인재 약 1000명 배출을 목표로 기업과 정부가 1:1 매칭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 연계의 1석 3조 프로젝트를 지원, 실전형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420명 양성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계 기반의 차세대 인력을 2022년까지 373명 양성을 지원하고 파운드리 소부장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165명을 추가 양성한다. 실무인재 양성에도 나서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설계지원센터 등을 통한 단기교육 제공으로 2년간 실무인재 총 1560명(21년 790명+22년 77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 중심의 신 의료제품 개발 촉진방안’ 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료제품의 개발·승인·생산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처간 R&D의 분절적 수행을 통합하고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료제품분야 R&D사업을 통합(3조 9700억원, 2021년 2482억원)추진하고 기획단계 부터 규제기준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약개발 성공률 및 개발속도를 제고한다. 허가·승인·규제와 관련해선 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심사에 착수하고 허가심사는 180일에서 40일내, 출하 승인은 90일에서 20일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특히 조건부 허가, 특례제조 등 신개념 심사허가요건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 생산 및 품질관리와 관련해선 올해 중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개를 신규로 구축하고 임상시험 분석, 품질검사·시험, 백신제품화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백신분야 품질관리 전담기관을 설립(7월 착공) 등을 통해 국내 제약 바이오 생산기반을 개선·확충한다. 홍 부총리는 “새해 시작부터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3산업 글로벌시장은 산업재편·업종간 융합 그리고 기업간 경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애플의 미래차시장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빅테크기업과 기존 자동차 기업간 합종연횡 논의가 확산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상대인 TSMC 등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대 10년이 ‘혁신의 새 지평을 여는 시대’”라는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를 거론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쟁은 이미 본격화됐고 BIG3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열린 기회의 창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집중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서 BIG3 산업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일년 내내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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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반세기 역사 한눈에…개청 50주년 기념 전시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서울청사 개청 50주년을 맞아 반세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 전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세종로, 육조거리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1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방문객과 입주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전시공간은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관'과 '입주기관 소통관'으로 구성된다.50주년 역사관에서는 1970년 12월에 개청한 정부서울청사의 역사적 의의와 정책추진 공간으로서의 발전과정 및 성과 등을 볼 수 있다.소통관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기관의 성과와 홍보영상을 전시한다.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현재 서울청사에 입주해있는 13개 기관의 올해 실적과 대표정책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1968년 정부서울청사 공사 현장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는 1967년 7월 29일부터 약 3년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지어졌다. 당시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신 설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이었다.1970년 12월 23일 개청 때는 정부종합청사로 불렸으며 내무부, 법무부, 농림부, 문교부 등 13개 기관이 입주했다. 이후 정부세종청사가 문을 열기 전까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문금주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서울청사의 발전은 직원들의 애정과 국민의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청사 방문객 및 직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안전한 청사, 행복한 청사, 혁신하는 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985년 정부서울청사에 문을 연 공무원 체력관리실 사진출처,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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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3단계 상향 검토 착수…지금이 3단계 막을 마지막 기회"(종합)박능후 장관, 코로나19 브리핑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마주했다"며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1차장은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다.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미 두 차례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악화하고 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으로, 직전 주(11.29∼12.5)의 487.7명과 비교해 174.3명 증가했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94.4명에 달해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남권 77.7명, 충청권 36.3명, 호남권 21.9명 등의 순이다.또 최근 1주간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219명 발생해 직전 주(116.3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20%대를 웃돌고 있다.지난 1주일간 신규 확진자 4천828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천99명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감염경로를 아직 모른다는 뜻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7.2%로, 직전 주(43.3%)보다 더 하락했다.’ 선별 진료소 밖까지 이어진 검사 행렬 박 1차장은 당분간 코로나19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오늘 국내 (신규) 환자가 1천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786명을 기록하며 매우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를 대폭 확충하고 있어 환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이동량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지만 작은 모임, 가족·지인 간 모임도 위험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어떤 만남과 장소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연말연시를 맞이한 작은 모임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지인을 만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다"면서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해 코로나19 의료 대응 및 현장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 아직 그 부분(재응시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설명하면서 "의료인력 공백과 (국시) 시험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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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서울·경기 목요일 0시부터(종합2보)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인천은 23일 0시부터 단계를 조정한다.정부는 당초 서울·경기·인천의 방역 단계를 19일부로 격상할 방침이었지만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인천에 대해서만 1.5단계 적용 시점을 23일 0시로 늦추기로 결정했다.인천시는 서울·경기에 비해 확산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요청했으며, 섬 지역인 강화·옹진의 경우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정부는 또한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격상하지 않기로 하고 추이를 살피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정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수도권 상황 매우 심각"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방역 수위 조정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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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발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2단계로 완하하여 9월27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9.11)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 > < 집합금지대상 고위험시설 > 한편 수도권 교회는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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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신도시 포함 플랫폼시티 사업 급물살수도권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보정․마북 일대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이 급속한 탄력을 받게 됐다.시는 국토교통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GTX-A신설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흥구 보정․마북 플랫폼시티엔 1만1천여개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은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개선 대책 방안을 포함하는 등 시가 당초 계획하고 있던 플랫폼시티 경제도심 개발과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당초 시의 개발방향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용지 대비 35%이상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등 주거비율을 최소화해 자족도시 기능을 강조키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했다.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2.7㎢에 지식기반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2기 신도시인 동탄 보다 지리적으로 서울에 가깝고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GTX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이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다. GTX개통 이후엔 용인에서 삼성역까지 단 15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이번 3기 신도시 포함으로 구성역 일원에 교통의 결절점인 특성을 살려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허브가 될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스마트 IC를 신설할 예정으로 서울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또 만성적인 정체구간이었던 신갈~풍덕천삼거리를 잇는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보쉬 앞 사거리~삼막곡 터널을 잇는 신수로 2.5km 구간은 선형을 개선해 지하화 할 방침이다.현재 녹십자, 일양약품 등 대형 제약사와 연구개발시설 등이 이곳에 있고, 인근 마북연구단지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연구소 등 9개 기업이 있어 이미 산업기반이 탄탄하다.이에 더해 시는 정부와 적극 협력해 추가로 다수의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명품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시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경기도시공사․용인도시공사 등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는 지난해 확정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플랫폼시티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4개 기관이 협력키로 한 것이다.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플랫폼시티를 공공주도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난개발 방지와 도시자족기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또 경기도와 용인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부터 국내․외 기업 유치에 이르기까지 행정지원을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조사·설계, 용지보상, 부지조성 등 본 사업 추진에 주력키로 했다.다만 4개 기관은 최종 사업 참여나 지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 법적 지정 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끝난 뒤 상호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이날 협약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은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의 전폭적 지원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산업단지 물량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참여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와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로 집약되는 플랫폼시티의 핵심 구상이 온전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가 3기신도시에 포함된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공공주도 도시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